"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후 7주 만에 56.3% 소진…추가 금리 인하 필요"

최승재 의원 "특례보금자리론 통한 신규주택 구입 40% 넘어…금리 인하 방안 고민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간 신청금액이 약 22.3조원에 달해 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가 소진되면서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에 따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만449건이 접수되면서 전체의 51.2%를 차지했고 신청금액은 10조5천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구입의 경우 전체의 40.8%에 달하는 4만265건이 접수됐다. 신청금액은 9조8천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천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조9천164억원으로 집계돼 총 22조2천918억원이 신청됐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만2천516건이 접수되면서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49.2%인 3만1천437건이 접수됐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9.8%인 2만4천177건, 비수도권은 30.2%인 1만452건이 접수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은 각각 8.1%, 3.6%, 2.6%로 신청이 저조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가 10.9%, 3천만~5천만원 이하 26.4%, 5천만~7천만원 이하 22.9%, 7천만~9천만원 이하 17.1%, 9천만원 이상이 22.7%로 집계됐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여전히 높은 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국민께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