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쌀산업 더욱 위기로 몰 것"

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 "농민 위해서도, 농업발전 위해서도 전혀 도움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도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도 거듭 상기시키면서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담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