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20조원 덜 걷혔다…주택매매 줄고 대기업 영업이익 감소 탓

올해 초 세수가 큰폭으로 줄면서 당초 정부 예상이었던 400조5천억원에 20조원 이상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세수 결손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세수가 큰폭으로 줄면서 당초 정부 예상이었던 400조5천억원에 20조원 이상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세수 결손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로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급감한 액수로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세금을 걷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 대비 20조원 이상 부족해진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게 세수결손 우려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천억원 수준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은 세금 395조9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까지 15조7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므로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원 모자란 셈이 된다.

더욱이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적잖다. 부동산, 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감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주택매매량은 바닥을 치고 있어서다.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하면서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할 경우, 올해 들어올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하락,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 2주택 중과 해제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천억원이었지만 실제 국세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 덜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