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농해수위 "총리 탄핵"…與 "또 국회 폭력"

양곡법 거부권 움직임에 압박
여당, "쌀 생산 과잉 심화" 우려로 반대…한덕수 총리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야당, 농민 삶과 처지 절박…오는 11일 정황근 장관 증인 불러 현안질의

맹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인중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 장관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됐다. 여당은 "야당의 국회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주도한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참석 의원들은 한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질타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반으로 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시행 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 의원은 "주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통과에 따라 남아도는 쌀이 2024년 38만톤(t)에서 2030년 64만t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김 의장 중재안에 따른 수정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대국민 담화문에 담은 것은 한 총리 잘못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여당은 야당의 상임위 단독 소집에 강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또다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농해수위는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났지만 민주당 의원, 윤미향 의원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국회법도 무시하고 여당 간사와 일체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된 11일 전체회의에서 하루 종일 정부에 현안 질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상임위를 갑작스럽게 열자고 한 것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 오자 자극적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부추겨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