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알맹이 없는 방일 논란…후쿠시마‧사도광산 방문 취지 무색

당국자 면담 없이 인근 주민 간담회·현장 방문 그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윤영덕·위성곤·양이원영·윤재갑 의원이 7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 원전오염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요구를 위해 최근 잇따라 일본 후쿠시마 일대와 사도광산을 방문했지만 정작 당국자 및 국회의원 등 관련 인사와의 면담이 불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방문, 지역 시의원 및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및 피난민 부흥주택에서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원전 현장 등을 방문했다.

그러나 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은 거부됐고, 한일 의원연맹의 파트너격인 일한의원연맹측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일본 당국자와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이슈화엔 성공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안민석, 임종성 의원도 무소속 윤미향, 양정숙 의원과 함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일대를 방문했다. 일본이 최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재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의원들은 지역 시의원과의 면담과 현지 시민단체와 소통, 사도광산 현장 시찰 및 위령탑 방문,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역사 왜곡 항의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방문이 굴욕외교 정쟁 등 정치적으로 사용되면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론전 보다는 여야가 공조해 일한의원연맹, 일본 당국 등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다. 항의하고 의사 표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과정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다"며 "일반 시민단체라면 자유롭게 의견 수준의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대표성이 있는 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회를 대표해 가면 훨씬 더 권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외통위에서 여야 간 논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방문단은 일본 방문 결과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전 오염수) 대책단은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방일 결과 보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도광산 관련 방문 의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국제적 논의 기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