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안팎씩 국가 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나랏빚이 6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1천800억원씩, 분단위로 환산할 경우 1분에 1억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원이었다. 2018년만 해도 국가 채무가 680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천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천억원, 2021년에는 124조1천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이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천827억원이다. 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천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커졌다. 올해 총 이자 지출 비용은 22조9천13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천71억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지금 이자는 내년 22조2천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천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천284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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