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에 기업은행 대구 이전법 통과 기대감↑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탓에 이대로 가면 내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발의자인 윤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서열 2위에 선출되면서 해당 법안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여당 내 실력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인 만큼, 원내대표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은행 본사를 대구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 역시 올 상반기 확정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기업은행 유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만약 정부 발표에 따라 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확정되면, 국회에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행법엔 기업은행의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대구광역시로 바꾸는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거대 야당과 노조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역시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0년 11월 정무위원회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융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발전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기관별·지역별 입장 차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