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네이버·카카오 폭주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 필요"

1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목소리 높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약탈적 포털 기업의 만행과 포털이용자 피해'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 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3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터넷 생태계를 독과점하며 혜택을 누리며 온갖 탈법과 만행을 일삼아 많은 이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약탈적 포털 기업의 만행과 포털이용자 피해'를 주제로 기자회견에 나선 최 의원은 "네이버는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와 관련,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거대 포털의 수장과 경영진은 공식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익 배당 챙기는 것에만 나선다"며 "문제만 생기면 은둔하는 척하며 남의 회사 일인양 뒷전으로 발을 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털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털이용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공받지 못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잘못조차 외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고 더했다.

이에 최 의원은 포털 사업주의 탐욕을 견제하고 바로 잡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와 규칙이 준수되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폭주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제대로된 평가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문제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고통받았던 피해를 제보해달라"며 "거대 포털의 폭주를 막는 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