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추진 일지…2007년 K2 이전 주민대책위 발족 이후 16년 만에 특별법 통과

"특별법 통과는 신공항 추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3일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을 알리는 대구시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신공항 건설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6년간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함께 달려온 신공항 추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군공항(K2) 이전으로 출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동·북구 지역 주민들은 K2로 인한 소음과 개발제한 등의 피해를 참다 못해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당시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2007년·2012년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대규모 재정투입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지부진하던 군공항 이전의 불씨가 되살아난 건 2013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골자로 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다.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 등을 통해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전환

이후 군공항(K2)과 민긴공항(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당시였다.

당시 영남권은 신공항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밀양을 미는 대구경북과 가덕도를 내세운 부산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통해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북 민심은 들끓었다. 정부가 영남권 갈등 봉합이라는 명분으로 용역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밀양 대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꼼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 발표 이후 한 달만에 당시 정부는 K2와 대구국제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안을 전격 제시했다.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통합 이전 부지 선정

통합 이전 결정에 따라 신공항 건설 '후보지' 선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고, 지난 2017년 국방부는 경북 군위 우보면(단독후보지)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공동후보지)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부지는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공동후보지)으로 결정났다.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시한을 하루 앞둔 2020년 7월 30일 극적으로 국방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마지막 과제는 '국비' 지원이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만으로는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호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공항 건설비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군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신공항 건설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조항을 추가했다.

이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국토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3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까지 일사천리로 넘었다.

이제 남은 일은 대구경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 개항(2030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것뿐이다.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일지

▲2007년 대구 동·북구 주민 K2 이전 주민대책위원회 발족

▲2007년·2012년 대통령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포함

▲2013년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4년 대구시, K2 이전 건의서 국방부 제출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건설 백지화

▲2016년 7월 K2·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정부 발표

▲2016년 8월 대구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건의서 국방부 제출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군위군 우보면(단독),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2020년 8월 최종 이전 부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선정.

▲2022년 8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23년 3월 23일 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2023년 4월 13일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