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 일방적인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주민공청회와 연구용역 통해 편입 타탕성 검증해야"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대구시가 달성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시의원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는 달성군 가창면의 행정구역을 수성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민들에게 가창면을 어떻게 관리해갈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시의원은 "가창면 주민 중 수성구 편입을 환영하는 이들은 지역 개발과 지가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수성구 관내 혐오시설이 가창면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창면이 수성구 도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통이 될 위험도 있다"고 비판했다.

달성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 차원의 시도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하 시의원은 "대구시가 달성군의 행정구역을 다른 구로 변경하려 하면서도 달성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물으려 하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찬성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불균형한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면 군민들이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사라지고 등록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과 귀농·귀촌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고 가창면은 달성군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다"며 "시는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의 이익이 수성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청회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편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