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경북도 최우수(SA) 등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시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답변서 홍보 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7일 80여 일간 진행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벙법으로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 재정 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했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시도의 경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며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1곳으로 경북도내에서는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시, 영덕군이 선정됐고 A등급은 영천시와 군위·의성·청송·예천·울진군이 선정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투명성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1차 평가를 진행했고 지적 사항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3월 3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한 뒤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이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고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선 8기 시도지사의 공약은 총 2천155개(임기내 1천599개, 임기후 556개)로 확인됐고 민선 7기 시도지사의 공약보다 총 336개가 적었고 신규공약은 58%(1천250개)로 확인됐다. 교육감 공약은 1천165개로 신규 공약은 46.27%(539개)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598조9천38억9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을 위한 필요 재정이 639조4천344억4천600만원으로 2022년 전국 지자체 예산 순계 288조3천8억3억2천만원보다 2.2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선거가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의 프레임으로 치러지면서 실효성 있는 공약선정과 재정에 대한 사전 고려 등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