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등 불법 근절을 선언하면서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 개혁' 의지를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