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이 서울·경기 등과 함께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기대효과와 정보접근성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북도는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등과 함께 모두 6개 시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가 모인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지난 1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개 공약실천계획을 1차 평가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각 지자체 소명과 보완 자료를 받아 최종 검토하는 등 객관적 절차를 거쳐 나왔다.
평가 항목은 ▷갖춤성(비전·기대효과 등 19개 지표, 60점) ▷민주성(공약 사업 확정 기한 유무 등 9개 지표, 25점) ▷투명성(정보접근성 등 5개 지표, 15점) ▷공약일치도(일치성 등 2개 지표, Pass·Fail) 등 총 4개 분야 3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총점 90점 이상은 SA등급,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
이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 ▷배우고 일할 기회 ▷세계로 진출할 기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등 '5가지 기회'로 이뤄졌다. 100대 공약, 16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들 공약 사업에 대해 4개 평가 분야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갖춤성과 투명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본부는 "비전과 목표, 공약 사항별 세부 실천 계획, 공약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잘 제시했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경북도의 공약 사업 이행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 점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TF 구성 운영, 도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약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천금 같은 약속이다.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51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시, 영덕군이 선정됐다. 또 A등급에 영천시와 군위·의성·청송·예천·울진군이 선정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투명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민선 8기 시도지사의 공약은 총 2천155개(임기 내 1천599개, 임기 후 556개)로 민선 7기 시도지사의 공약보다 총 336개가 적었다. 신규 공약은 민선 7기 대비 58%(1천250개)로 확인됐다. 교육감 공약은 1천165개로 신규 공약은 46.27%(539개)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639조4천344억4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전국 지자체 예산 순계 288조3천83억2천만원보다 2.22배 많은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의 경쟁 프레임으로 치러지면서 실효성 있는 공약 선정과 현재 재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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