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청, 전향적으로 검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생 부담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시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한데, 구체적으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최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