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채무 1천조…文정권서 400조 늘어"

"방만한 지출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고용세습 근절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하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어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에 따른 세금 낭비 등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한 약속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세습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국가채무, 고용세습 등 핵심은 작정하고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사기와 마약에 대한 발언에서도 역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언급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 청년 미래 세대 등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지원 서비스를 요구했다.

또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 사법당국 등 정부의 총체적인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