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사 정원 감축은 단순한 산업주의적 발상"

19일 오후 5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대구지부 기자회견 가져
교사정원 축소에 따른 학교 실태보고 및 교사 정원 감축 중단 촉구

1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19일 현 정부의 교원 정원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대구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교원 정원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의 채용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함께 했다"며 이달 중 발표가 예정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했다.

19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처음 공립학교 교원을 축소함에 따라 대구에서도 올해 총 368명의 교원이 줄었다.

이날 오후 5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선 전교조 대구지부는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 수가 줄어든 대구 지역 초·중·고 162개 학교의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급 수 감축으로 발생한 어려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됐다.

우선 학급 수 감축에 따라 각 학교에 배정되는 교사 정원이 줄며 교사들이 맡은 업무가 늘어난 사례가 307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학급 수 감축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다'(278건, 58.7%)는 응답에 이어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증가했다'(201건, 42.29%)는 응답도 높았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생활지도 어려움과 갈등 상황이 증가했다(179건, 37.8%)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가 지적하고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교원 정원 수립에 있어 투입과 산출이라는 단순한 산업주의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 정원 축소와 이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교사만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라며 "지금처럼 학급이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수록 특히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이 악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하향 ▷교원 정원 확보 ▷일방적 교원정책 수립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도 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