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물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 근본 점검해야" [종합]

이 대표, "정부, 일본에 퍼주고 돌아온 건 역사왜곡·독도 침탈 등 도발뿐"
"보증금 떼인 피해자에 돈 빌려 줄께 집사라…선 구제 원칙 바탕, 사회적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가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으로 복귀시킨 데 대해 "선물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며 "대일 외교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을 재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국회의원 87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정권이 일본에 퍼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과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 도발뿐"이라며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어딨나"라고 물었다.

또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 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전날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고 장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초부자에 수십조 원씩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해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떼인 피해자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 아니고 약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 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책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장이라도 어느 자리든 머리 맞대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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