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약 수사·인프라 조성에 내년 예산 충분히 반영"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 법무차관 "마약 범죄 반드시 처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관련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서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지난달 각 부처에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할 것"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이날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차관은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등 전략산업으로서 방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 또한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언을 존중하는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