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지원 대책…피해 보증금 환수 보장 뇌관 되나?

당정,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환수 보장 제외…"국민 혈세·포퓰리즘"
피해자 대책위 "미분양 매입, 비트코인 구제는 세금…보증금 환수는 혈세인가"
원희룡 "사기 당한 피해 금액 국가 선 대납…결국 사기 피해 국가가 메꿔주는 것"

24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 정작 피해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사기 피해 보증금 환수 보장 부분을 두고 당정과 피해자 간 입장이 갈리면서 특별법 통과에 긍정적이었던 야당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 피해 보증금 환수 보장 조항이 제외된 것을 두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트코인 구제를 해주는 것은 세금이고 우리한테 쓰는 건 혈세인가"라며 질타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이) 추가 대출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고 전세 제도를 못 믿는 상황에서 전세로만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소통이 안 되는 점 ▷국민 혈세·포퓰리즘이라며 사기 피해 보증금 환수 보장을 반대하는 것 등을 지적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당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지만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서는 제외된 가운데 신속 처리를 위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보증금 환수 보장이 포함된 민주당안과 정부여당안의 병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공사 등 기관에서 적정 가격 평가해 매입하고 그다음에 적정 평가 주택을 경매, 공매를 통해 다시 환수하기 때문에 국가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