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전세 제도 개혁해야”

이 지사, 25일 간부회의에서 경북도내 현황조사 및 대책 마련 지시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 제도 자체를 개혁할 경북도의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경북도 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대응해 경북도내 피해 현황을 조사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과 서울, 부산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 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 인천시 등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찾기로 했다.

이 지사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수천 건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세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