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 전세 사기 피해 '0'…공인중개사 합동점검 등 "신규 피해 예방"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중점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경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북도는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드러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퍼지는 만큼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총괄 관리하고자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 담당은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를 맡는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북도는 또한 5월 15~31일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경북도, 시군 홈페이지와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웹툰으로 만든 전세 사기 예방방법을 게시, 도민들에게 전세 사기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날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경북 내 피해확인서가 없는 점에 비춰 아직까지는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제도인 전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