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정부 1년간 제대로 했는지 의문…국민 희망 배신당하는 느낌"

"핵심 원인은 상상력의 빈곤…새로운 미래 아젠다 제시 못해"

신평 변호사. 매일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혔던 신평 변호사는 4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국민에게 참신한 모습 그다지 보여주지 못해 국민이 희망을 배신당한 씁쓸함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태영호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지리멸렬한 상태"라고 쓴소리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운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우선 외교를 탈피해 미국·일본·유럽과의 가치 기반 동맹 체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바꾼 것은 큰 업적"이라며 "전체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양분되는 국제질서 하에서 이뤄진 이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맞닥뜨린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다"며 "의회는 야당이 절대다수 지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야기된 세계적 공급망 교란의 위기, 반도체 산업 불황 등 외부 경제적 상황이 쓰나미로 밀어닥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지지율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핵심 원인으로 '상상력의 빈곤'을 지목하며 "지난 정부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아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아직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당이 지금부터라도 면목을 일신해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점 다가오는 총선에 불길한 징조가 연이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