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앞장"

현장 간담회 및 센터 운영 통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숨어 있는 규제, 잠들어 있는 규제'를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 나서 군민들이 체감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 4월 한 달 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중점운영한 결과 방문상담 10회를 통해 총 14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중 5건은 관련 부서검토를 통해 자체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9건은 2분기 중앙부처 건의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합천군소상공인지원센터와 3개 권역별로 '권역별 찾아가는 소상공인 민원상담소' 협업을 통해 규제애로를 청취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제출 관련 민원 불편이 많아 추후 관련 부서 과제검토를 통해 자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합천군은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수혜 잠재군을 추출해 업종별 규제애로 수렴, 설문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이선기 합천 부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불편사항과 규제를 행정에서 직접 찾아나서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