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고물가는 잡았는데…도무지 잡히지 않는 자본시장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전월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치의 2.1배로 높다. 특히 외식과 가공식품의 세부 품목 112개 중 38.6%인 3개는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돌았다. 잼(34.8%)과 치즈(24.9%), 맛살(23.2%), 어묵(22.6%) 등은 20%가 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어묵·맛살.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간 대내외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른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로 인한 증시 불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 특히 금융 시장에 악재가 잇따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유가증권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지난해 5월 10일(종가 2,596.56)보다 지수가 3.7% 내린 2,500.94에 거래를 마쳤다. 현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지수가 2,685.9까지 오르며 시장 중심의 보수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그것도 잠시. 이내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작년 9월 30일에는 2,155.49까지 내렸다. 10월부터 증시가 회복됐지만 금세 레고랜드발(發) PF 자산유동화증권(ABCP) 사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자금시장 불안감이 커졌다.

다행히 정부가 '50조원+α'의 긴급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부동산 PF 불안 우려도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

고물가 상황에 대한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는 지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작년 5월 10일 처음으로 한 일이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하고 환율이 1,300선까지 치솟는 등 위기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 당시만 해도 경기는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우려는 우려로서 끝나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6.3%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에는 3.7%까지 둔화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1% 중후반대로 전망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는 숙지지 않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경우 국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시행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 완전 재개를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5월 코스피25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공매도 완전 재개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킹달러'는 차치하고, 최근 달러 약세 상황에서 원화가 더욱 약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악화를 부채질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로 1,400원대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가을보다는 낮지만 연초 대비로는 1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