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더는 못 늦춰"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 시사

여당에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정부엔 대책마련 압박용 분석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의중을 9일 밝혔다.

지지부진한 여야 간 협상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과 관련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력행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계속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며 "현재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고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을 한 것"이라며 "최대한으로 보완하되 그렇다고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 이것이 피해자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류 중이다. 여야는 10일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제1야당이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정부에 가용한 대책마련을 압박하기 위해 단독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