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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관리 ‘손놓은’ 경북 영천시, 지하수질 악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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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무원 1명 불과, 사실상 방치 상태...주민 건강 크게 위협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지하수 사용을 위해 민간에서 굴착한 관정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각종 오염원 유입 등 지하수질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16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 5천12개 ▷생활용 2천151개 ▷공업용 266개 ▷기타 14개 등 7천443개에 달한다.

2000년 이전까지 1천700여개에 불과했던 등록 관정이 이후 20여년 간 5천700여개가 늘면서 매년 평균 280여개나 증가했다.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관정과 폐공, 불용공 등을 더하면 1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천시에서 이같은 수치의 관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일선 읍·면·동에선 제대로 된 담당자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등록 관정이 신고·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나 사용되지 않는 관정의 재활용 또는 폐공 조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오염된 지표수를 비롯해 가축분뇨, 농약 등 각종 오염원이 관정으로 흘러들어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면서 이를 음용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지역 한 농민은 "올해 초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수를 찾던 중 노후 관정을 발견해 면사무소에 재활용을 요청했더니 행정기록에 없는 시설이라며 오히려 폐공 조치했다"면서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갑균 영천시의원은 "농업용을 제외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도입 검토와 환경부에서 2020년부터 선정하는 관정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등록 및 미등록 관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모두 어렵다"며 "최종 신고·허가 단계에서 철저를 기하면서 환경부와 경북도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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