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려 손녀 말 선물…민간단체 조직적 횡령 적발

감사원, 16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 발표
해외여행 가고도 인건비 챙겨…대표 등 16명 경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이 국내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 업체와 직원 36명 관련 내용도 경찰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다. 당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일부 계기가 됐다.

일반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 기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강사료·인건비 돌려받기 ▷허위 용역계약 체결하고 보조금 받기 ▷근무일 허위 작성 등 다수 횡령 수법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A민간단체는 본부장과 회계간사가 공모해 약 10억5천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단체는 국군 장병들에게 문화지원 관련 사업을 한다.

이들은 회계 간사 등을 강사로 등록해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받아 1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영상 제작업체 등 16개 업체에 81회에 걸쳐 물품·용역 대금을 주고 사업 취소 등 이유로 가족 등을 통해 일부 대금을 되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자녀 사업과 주택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본부장 가족 골프·콘도 이용 등에 쓰였다.

공공외교 관련 B보조단체 대표는 행사 지원차 나온 인원에게 회당 500만~800만원씩 근무비를 준 뒤 계좌이체로 돌려받고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 지급 사항을 올려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

여성 인권 관련 C보조단체 비상근 대표는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하며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 근무일 총 100일 중 73일은 근무하지 않았지만 인건비 665만원을 챙겼다.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2013~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은 청소년보호 관련 D단체 대표는 자신과 이 단체 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각각에 전산 용역계약과 허위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1억6천2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횡령 등 회계부정과 그 조력 행위를 엄단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