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난해 644명 노동자 산재로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추진 안돼"

박광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노동현장 산재사고 상황 크게 달라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 안전하게 퇴근해서 귀가할 수 있는 일터'는 최근 한 물류창고에서 숨진 29살 청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며 "안전하지 않을 일터, 생명을 위협하는 일터를 없게 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사무직 신입 직원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숨지게 됐는지. 경찰과 노동 당국은 조속히 사건의 진상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며 "이 가운데 건설현장 사망자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어가지만 노동현장 산재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아서 산업재해도 잦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있게 마련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