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보다 비싼 특례보금자리론?…뭐가 더 유리하나

與 "특례보금자리론 평균 4.26%…은행 고정형 4.19%보다 높아"
HF "만기 최장 50년으로 길고 월 상환부담도 적어" 반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에서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보다 높아 상품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금자리론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측은 단순 금리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HF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일반형의 평균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나타났다. DGB대구은행은 연 4.21%다.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출시 후 5개월간 금리는 고정된 상태다.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올랐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로 떨어졌다.

최 의원은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내려가지 못한 배경은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때문이다. HF의 MBS 발행금리는 3∼4월 연 4.2% 정도를 보이다가 5월 연 4.3% 내외에서 이달 연 4.6% 정도로 올랐다.

이와 함께 HF는 특례보금자리론은 30∼50년 만기 비중이 86%에 달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기가 길어 이용자로서는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3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연 4.42% 금리, 만기 30년(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은 150만6천원이지만 만기 50년, 연 4.45%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상환액이 124만8천원으로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