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40%에서 더 확대"

"필수의료·지방에서 근무하도록 수가, 인센티브 체계 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 간, 과목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게 사실"이라며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교육부 소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 계열은 지역 인재를 40% 이상 선발하도록 돼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전공의의 지방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가 비수도권으로 가는 비율이 40%인데 이를 50%로 맞춰보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문의들이 필수과목 분야와 지역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는 물론 여러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사 단체와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측인 소비자 단체나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현행 의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점검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 인프라 보강, 합리적인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대책 등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17개가 정원이 50명 미만이라 어느 정도 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소아응급진료 공백 우려에 대해선 현재 전국 10곳에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있도록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소아응급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원을 위해 ▷의료인력 파견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공공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