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에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위→28위 하락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연합뉴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8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다. 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작년(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32위였던 말레이시아의 순위가 5단계 상승하면서 우리를 앞질렀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국내 경제(12위→1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예상외의 호성적을 보이는 고용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물가 상승률 등 지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효율성은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 여건(48위→53위), 제도 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재정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

작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각각 33위, 16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기업 효율성 세부 항목 중에서는 노동시장(42위→39위)과 경영 관행(38위→3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생산성(36위→41위), 금융(23위→36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다.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3위→2위), 교육(29위→26위) 등의 세부 항목의 순위가 올랐으나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위→23위)의 순위는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과 민간 중심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의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재정 준칙 입법화를 비롯한 건전 재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과제를 통한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