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초3·중1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21일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 따라 자율 운영 '자공고2.0'도 추진

교육부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된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교육부는 기존 계획대로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확정했다.

교육부는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해 공동 교육과정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도 설치해 '고교-대학-기업'의 협력도 강화한다.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의 학습을 돕고자 이들 학년은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 교육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가칭)로 전환해 두 학교 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농산어촌·원도심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존치하되, 각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공고 2.0'도 추진한다.

교육혁신가, 기업‧지자체(교육재단 포함), 교육청 등 여러 주체가 협약을 맺고, 협약 범위(교육목표‧교육과정 등 학사 운영, 교장 공모, 교원 초빙 등 교직원 인사) 내에서 공립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되 학교 운영은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형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표방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형 공립고를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교육감과 교육 주체가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