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경찰 대응 문제 없다…고발 들어오면 수사할 것"

대구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홍 시장 "어처구니 없는 해석 난무"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경찰청이 대구경찰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26일 경찰청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7일 있었던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대구경찰의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양측이 충돌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그날 대구경찰청장과 대구경찰의 조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홍 시장이 책임을 묻겠다고 한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집회방해 혐의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최 측)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고, 사법 조치도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주최 측의 고발에 대해선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관행이나 법원의 판단 기조를 봐서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거를 할 수 있다"고 대구시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제처에 도로 점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난무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행정 운용을 하겠다"며 "더 이상 어설픈 논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