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반찬 훔친 참전용사…'참전유공자 기초생활보장법' 발의

25일 원주시 빌라드 아모르에서 열린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을 전수조사하고 국가와 기초단치단체로 하여금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수당 지원 외에도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생활 실태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인 관계로 추가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개별수당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와 겨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천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천491명(6·25 4만7천204명, 월남전 17만7천978명, 6·25 및 월남전 1천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천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