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 노후시설도 교체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과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냉방 복지도 강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냉방 복지'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찜통 교실' 없는 여름을 위해 각 학교에 전기요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각 학교의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천300억원도 각 시·도 교육청(교육시설환경 개선비)에 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과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인상분 유예적용 포함)을 기존 85만7천 가구에서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사업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모두 1만5천대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혹서기인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 개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박대출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 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