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건전재정 기조 흔들림 없이 유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 확실히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에는 '바르게 쓰는 나라살림, 경제를 희망차게, 국민을 희망차게'라고 쓴 걸개가 내걸렸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추 부총리가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국방·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윤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며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도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 장래와 국민 시각에서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논의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