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문 정부 사드 정상 작동 못했다…국정조사 필요"

"국정조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문재인 정부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방치했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일 중요한 임무를 외면한 최악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뭉갠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사드 괴담'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북한과 가짜 평화쇼를 벌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주 장비인 레이더가 가동됐기 때문에 사드 전체가 정상 운영됐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무기 체계의 정상 가동은 일반적으로 주 장비뿐만 아니라 보급, 수송, 시설, 장비를 운영하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정상 운영됐다고 이야기한다. 사드 기지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문 정부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7건 측정했는데 초기 두 번은 공개했다. 그런데 결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니 그 뒤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한 것을 문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