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출생 미신고 '유령아동' 4명 수사의뢰

지자체 전수조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어져
대구 지역 출생미신고 아동 83명 중 '소재미확인' 75명이 대상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3일 대구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사건 4건을 의뢰받아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4명은 현재까지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천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대구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모두 83명으로 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75명이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28일 시작돼 이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아직 조사 초기인 만큼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 시작 단계라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아동 소재를 우선 파악하고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