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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美정찰기 트집 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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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이후 27일만에 미사일 발사

지난 3월 1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난 3월 1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0∼11일 연이틀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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