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실현장 붕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 재직중이던 20대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최근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며 교육부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도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