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文정부 스토킹 표적 수사…MB‧朴정부도 수사 의뢰해야”

감사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의뢰…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문제 지적
고민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감사 결과…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 결론”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을 수사 의뢰하고,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라 하더니 이젠 녹조라떼라도 마시라는 건가"라며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출동해 녹조 라떼를 마시는 진풍경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13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말기 시절의 감사원 결과를 보면 보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구성이 부족하다"며 "수질 악화 우려가 크고,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다라고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성 분석 결과 대부분 경제성이 낮다고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했다"며 "심지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감사 결과 자료에도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훼손, 녹조 대발생, 수질 악화는 전 국민이 눈으로 확인했다"며 "보수, 진보 정부가 연이어서 내린 결론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결정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인가"라고 성토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과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 보인다"며 "숨길 것이 없고 자신 있는 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