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으로 선관위가 관리·감독한다

18일 중앙회장·이사장 선거 선관위 위탁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부터 선관위 주관으로 직선제 도입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관리한다. 그간 이사장 선거는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전국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가운데 조합원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와 임의로 구분하는데,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임의 위탁 대상이었다. 그래서 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선거 방식 역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지역 금고의 약 80%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왔다.

이처럼 선거가 허술하게 치러 지면서 이사장 선거 때마다 부정행위가 난무했다. 당장 2019년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을 정도.

게다가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는 선거 방식이 이사장들의 무제한 셀프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 이사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했는데,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사임 후 보궐로 다시 이사장이 되면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특정 이사장의 지역 금고 독점은 새마을금고가 내부적으로 병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지역 금고 이사장들 가운데 선출된 350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때문에 중앙회장은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사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덕분에 중앙회의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8년 선출된 박차훈 중앙회장 역시 이러한 관행을 답습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넘게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고, 선거에서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등 대의원들의 환심을 살 만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박 회장 임기 5년 차인 올해 새마을금고는 33곳에서 대출 부실이 발생했고, 중앙회는 회장 측근이 개입된 펀드 출자 비리까지 불거지며 뱅크런 위기로 홍역을 치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