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소속 의원 전원 공동발의 참여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자로 돼 있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있다"며 "영호남 지역통합과 동서화합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요청 및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달빛고속철도 법안이 윤재옥 원내대표 발의지만 취지가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한 의미의 법이기에 이 법을 민주당도 전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며 "의원들도 제안을 받아서 공동발의자로 전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여야 의원 대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대표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해 국면이 끝나고 공동발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안과에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또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