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 철근 누락, 비리는 검찰이 수사해야"…與 국정조사 언급에 반기

"LH, 비리 문제 확실히 터졌기 때문…檢 수사하면 되는 것"

1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파주시 운정3(A23) 단지의 모습.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으며,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은 공개된 단지 가운데 공사 중인 곳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여당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특히 국토부 관련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건 국정조사와 엮어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것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며 "윤석열 정권은 책임 전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는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LH는 비리 문제가 확실히 터졌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양평고속도로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왜, 변경했느냐의 문제 아닌가. 국가 사안이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변경)했는가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건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LH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TF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했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