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사태에 "반카르텔 본부 설치…부실시공 업체 수사의뢰"

부실시공 15개 단지 보강공사 추진…다음달말까지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5개 아파트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업체 등 부실시공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을 목표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전관예우 등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하는 등 발주기관으로서 LH 역할도 강화한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대재해와 건설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전관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고, 공사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해선 민·형사조처가 이뤄진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