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 "사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

정부 "대구시·경북도와 신공항 적기 개항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사항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초과사업비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민간자본 유치 사업 지원 ▷지역기업 우대 ▷이주자 지원 ▷협의기구 운영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TK신공항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올해 4월 25일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