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韓 동결 자금' 해제 전격 합의…한·이란 관계 정상화 기대

수년간 걸림돌 '동결자금' 해결 수순에 양국관계 청신호 관측

그동안 이란 핵 협상 문제와 맞물려 수년간 난항을 겪었던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의 매듭이 4년 3개월 만에 풀리게 됐다.

동결자금 문제가 풀리면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는 만큼 양국관계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0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NSC는 "이들의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미국 내 수감된 일부 이란인 석방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발표와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란 측은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석방과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등이 포함된 합의의 큰 틀을 타결하고 이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은행에 묶인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발생했다.

이란은 2010년부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한 원화 계좌로 한국에 수출한 석유 대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JCPOA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의 일환으로 이란중앙은행을 미국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동결됐다. 동결 자금의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막대한 돈이 묶이자 이란은 한국에 문제 해결을 거세게 압박했다.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 풀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란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때도 동결자금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수감자의 완전한 석방과 동결자금 해제 절차 완료까지는 아직 밟아야 할 단계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한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동결자금 해제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전날 동결자금이 한국에서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이전될 것을 요청했으며, 이전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수감자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JCPOA가 복원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이란 교역까지 예전처럼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이란 관계가 다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한·이란 관계의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