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정연설날 증시 조정에 이준석 "기초체력 부실하면 랠리 지속 어려워, 돈 푼 文 타산지석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진보당 손솔 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와 코스닥 등 한국 증시가 26일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음에도 시장이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서 그 요인으로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문제를 비롯해 나라 안팎 장애 요소들을 가리켰다.

여기엔 그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꾸준히 지적해 온 재정 확장, 시쳇말로 '돈 풀기'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같은 진영인 문재인 정부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이달 이어진 증시 상승 랠리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에 기인한 것이고,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라면서도 "하지만 항상 펀더멘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체력이 부실하면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말과 정책 제시 등 행보에 증시가 반응하는 정권 초반기의 또다른 빅 이벤트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 이날 이뤄졌음에도 증시 지수 하락이 나타난 걸 가리키는듯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설명하고 그 취지를 이야기했음에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실적 증가 또는 기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석 의원은 "AI(인공지능)산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2차산업의 경쟁력 회복 문제"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AI 관련 행보에 치중함에 따라 증시에서 AI 관련 종목 중심의 상승이 이어진 것도 넌지시 가리켰다. 대표 종목인 코스피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날 조정을 받으며 장중 한때 10%가 넘는 하락율을 보였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호 지명자를 선택한 컨셉은 알겠지만, 그가 기업지배구조까지 언급하면서 급진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환경의 열화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과 환경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산업을 다른 산업으로 바꿀 것이냐, 즉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와 같은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돼야 시장은 추가적인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국제 정세와 관련해 "더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위기"라고 최근 빠르게 마무리됐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가리켰다. 그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수입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소비지원금을 통한 쿠폰경제는 속도조절을 꼭 해야 한다"고 염려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유가 상승에 물가, 부동산 가격까지 급등한다면 이것은 삼중고를 넘어 패닉이 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요약해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속한 개혁신당의 대응책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라 초기의 혼란기가 어느 정도 있겠거니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비판보다는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소비지원금 정책의 속도 조절과 펀더멘털 개선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소개했다.

▶글 말미에서 이준석 의원은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곤혹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를 소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사정정국을 통해 얻은 고지지율이 오히려 그들의 경제정책에 있어 오만과 독선을 야기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의 경제정책의 위기는 돈 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 폭등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건 물가나 부동산가만큼 소득이 따라오르지 않을 서민들이다. 왜냐하면 소비를 줄여야하고, 내집 마련은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