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김 여사 건강 나빠져 매일 간호"

숙명여대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에…서정욱 "가혹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출석요구를 세 차례 불응, 내란특검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간호를 위해 거의 매일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 "며칠 전 김 여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병원으로 가 간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입원할 때만 해도 김 여사가 1주일가량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였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특검 수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며 "넘기기 전에 계속 소환해 안 갔을 뿐이며 몸 상태가 나빠진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시기는 모르겠지만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묻자 서 변호사는 "아마 특검이 병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참고인들부터 조사하고 수사 막바지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를 부를 것이다. 김 여사가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지 않을 것이기에 병원에서 조사받지 않고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로 기소 가능성에 관해서는 "외환죄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수사는 막 하는데 외환에 관한 죄들이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적죄, 간첩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범죄의 요건은 '북한과 통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통모를 해 적국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정권하고는 계속 서로 싸웠다"며 "공모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통보가 없어서 외환제는 결국 안 될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변호사는 이날 숙명여대가 김 여사 석사학위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차라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취소했으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텐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러는지 아쉽다"며 "이는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라고 불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