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정비 반대하면서 홍수 피해에 남 탓하는 사람들

6호 태풍 '카눈'으로 전국에서 총 9건의 하천 지류 제방 붕괴가 발생,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났다. 반면 '4대강 사업'을 마친 주요 하천의 본류(本流)는 피해가 없었다. 당초 본류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류·지천 정비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지류·지천을 손보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지난달 장맛비에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환경단체의 반대와 다리 건설 사업 등으로 미호강 확장 및 준설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4대강 사업'은 주요 하천의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하고, 보(洑)를 설치해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고래(古來)로 모든 문명국들이 치수(治水)에 매달렸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과 보 설치가 수질 악화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난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 평가를 바탕으로 보를 해체하겠다고 결정했다.

낙동강은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보 해체의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4대강 16개 보 중에 13개 보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 유독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상주보·낙단보·구미보에서만 수질이 악화됐는데, 이는 보 건설보다 일대 가축 수 증가가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소·돼지 수는 2012년 89만 마리에서 2021년 103만 마리로 약 15.7% 증가했다.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것은 상식이다. 지난해 봄 최악의 가뭄 때도 4대강 보와 가까운 지역은 피해가 적었다. 그럼에도 문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이념과 무지에 빠져 강 정비 사업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그래 놓고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 '담을 높여 도둑을 막자'고 하면 "높은 담은 미관과 환경에 좋지 않다"며 극구 반대하고, 도둑이 들고 나면 "주인은 왜 지키지 않고 잠을 잤느냐"고 따진다.